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과 각종 법률 개정안을 심사·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법사위는 여러 주요 법안을 다루며 입법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가기 법사위 바로가기 상법 개정안 심사2025년 2월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카테고리 없음
2025. 3. 12. 14:15
반응형